매수인 지위 승계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토지ㆍ건물 구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갑ㆍ을ㆍ병이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당해 부동산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갑이 병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5.10.31)를 참고바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매수인의 부동산 당사자 지위가 공급시기 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당해 부동산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갑이 병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5.10.31)를 참고바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매수인 지위 승계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