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회신일 2008.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0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97,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서면3팀-397(2008.02.25.)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8.04.10 회신),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1)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