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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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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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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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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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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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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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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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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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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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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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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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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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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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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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전입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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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법인이 부담한 구주매출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과정에서 구주 지분매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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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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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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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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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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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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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지역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지원한 경우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물품 지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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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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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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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대내업무비용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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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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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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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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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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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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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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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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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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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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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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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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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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