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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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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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재상속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에게서 상속받았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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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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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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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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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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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부로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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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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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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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 |||||
6,360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 통학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를 시간과 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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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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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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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이농주택 개축 전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개축하면 개축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특례 판정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개축 전과 개축 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전출과 가족 거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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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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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상속 농지를 5년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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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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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하나라면 3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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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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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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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
6,372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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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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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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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다.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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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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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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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계약 후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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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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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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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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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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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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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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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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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6,391 재건축주택 재전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건축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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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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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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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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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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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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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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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5호 미만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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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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