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다. 이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부분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고,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52 (2008.09.18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