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 6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소유지분 1/5만 양도하는 사례이다. 해당 지분이 301호 한 가구인지 6가구 각각의 1/5인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6가구 중 1가구(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지분 1/5이 6가구 중 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70 (<time datetime="2008-09-19">2008.09.19</time> 회신),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