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125/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201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
6,202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3
6,203 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6
6,204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8
6,205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
6,206 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1
6,207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48
6,208 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부가가치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공단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4
6,209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2
6,210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49
6,211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0
6,212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6
6,213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1
6,214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7
6,215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86
6,216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비드 등기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제휴 법무사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0
6,217 영업권리금과 손실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2
6,218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2
6,219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때 면세사업 업종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4
6,220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3
6,221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35
6,222 용도가 지정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특약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1
6,223 관광유람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유람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26
6,224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ii point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사업 여부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는 게임 대금의 결제수단인 화폐대용증권이고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19
6,225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5
6,226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2
6,227 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1
6,228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01
6,229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7
6,230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7
6,231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주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선주가 화주에게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00
6,232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8
6,233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39
6,234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하여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이 심어진 액자화분·액자엽서화분·액자카드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자 형태의 화분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카드·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18
6,235 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20
6,236 양수인이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21
6,237 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회비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와 무관한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93
6,238 면세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19
6,239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9
6,240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08
6,241 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09
6,242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7
6,243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8
6,244 공급 없이 받은 시설비도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 공급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까지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0
6,245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9
6,246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6
6,247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11
6,248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3
6,249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
농・어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상 기한 후 신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환급특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2
6,250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10
처음121122123124125126127128129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