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20회신일 2008.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임대사업장 일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양도 전에 그 부분을 공가상태로 만들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일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전에 공가상태로 만들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20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3)
원 제목: 사업장 양도 전 무상사용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