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2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3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904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30, 1999.04.30. 회신을 제시했다.
5,905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 일부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906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07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2에는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908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9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11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2
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13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등에 적용할 세법을 설립시기별로 물었다.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한 회답이다.
5,915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6
상동택지개발사업도 중동신도시에 포함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에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이 법령상 중동 신도시지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동 신도시지역은 지정·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7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8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19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0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까지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921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922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3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4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5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여일 현재 농지와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1999.1.1. 당시 인접지역 거주요건과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26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27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8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5,929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50호가 제시됐다.
5,930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1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은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이 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 접수와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32
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
조세특례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 여부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5,933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자산의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사용 시점 및 대금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5,934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업체가 아닌 법인의 주주로부터 연구개발에 비용 중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보전받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수탁한 연구개발용역 수행비라면 제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
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조를 의뢰한 내국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회신문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본다.
5,936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7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38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
자사주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보유기간과 예탁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0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1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5,942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3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44
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조세특례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5,945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 - 200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5,946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7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8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9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50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