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37회신일 2003.12.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1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2에는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135, 1996.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및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467, 199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467, 1996.02.10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135, 1996.04.04)을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및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467, 1996.02.10)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46012-467, 1996.02.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135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46012-467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37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88)
원 제목: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