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93회신일 2003.09.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6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모의 분양권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5,(2000.10.05)】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000.01.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당해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 및 질의2는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5(2000.10.05)를 참고하고, 질의3은 재산상속46014-22(2000.01.07)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4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상속46014-1185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재산상속46014-22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3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22)
원 제목: 분양권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