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상속증여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505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507
영농재산 일부 처분액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넣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공제금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입액을 계산한다.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508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9
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510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511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건물 내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가?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사무실이 500㎡ 미만일 때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용도인지 물었다. 같은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건물 평가는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1.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514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증여세 - 200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515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신고기한 후 배우자 상속분이 늘면 공제되나?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로 배우자가 신고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아니라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1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상속재산 평가차이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세액을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상속이라면 미달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신고했어야 한다.
523
임대한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수탁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52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 - 2001.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52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53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상속 전 매매계약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01.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534
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 신청에 개정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이다.
535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536
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질의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7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개정된 상속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공제 적용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539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42
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증여세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3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45
상속증여세법상 결정에 증액경정도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결정”에는 증액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결정”에 증액경정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정”에는 증액경정이 포함된다.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법률과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546
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 등과 거래할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7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48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