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5,402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3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4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5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촌 이내 부계혈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친족에게 동시에 받으면 5백만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6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7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8
출연재산 명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과세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9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상속증여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5,410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뒤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사항 결정권의 유무는 사업운영현황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1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412
재산 일부와 함께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13
무효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960과 재삼46014-2425가 제시되었다.
5,414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5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6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으로 본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7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8
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419
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기미지급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더해 채무액을 평가한다.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차감한다.
5,420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1
출연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025, 1995.08.08.을 제시했다.
5,422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23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5,424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반영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5
관리·처분이 곤란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한다. 재산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의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6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427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5,428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30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431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2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33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5,434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35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5,436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7
부도발생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도발생채권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38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9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440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441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증여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42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5,443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4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445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6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447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48
담보재산 평가특례를 보충평가에도 적용하나?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재산에도 평가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449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450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