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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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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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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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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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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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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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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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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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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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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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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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근무 때문에 산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이 실수요 2주택자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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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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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과 부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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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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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수회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 양도할 때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3년 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고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도 그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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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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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모텔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에는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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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법정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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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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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주택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토지 양도차익에 두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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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후 양도할 때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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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인접 토지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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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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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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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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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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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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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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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련시설 설치가 불허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공익상 필요한 임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형질변경기준 부적합에 따른 불허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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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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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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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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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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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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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이다.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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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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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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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 |||||
5,294 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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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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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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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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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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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
5,300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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