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 1주택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도 포함하며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4 (2009.08.14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