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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8.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1674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0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