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6회신일 2004.07.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6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7, 2004.02.18.), (부가46015-2465, 1994.12.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및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거래의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7(2004.02.18.) 및 부가46015-2465(1994.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65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6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