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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최신 회답2007.12.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22601-2136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582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