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5회신일 2004.07.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7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복합운송용역의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821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5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82)
원 제목: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