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837회신일 2004.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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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7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1세대 3주택 중과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837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15)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