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회신일 2004.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7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매수자는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국외에서 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004.07.07 회신),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55)
원 제목: 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