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회신일 2004.07.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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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6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792, 2001.07.0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여부.

회답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4-11792, 2001.07.0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4-11792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90)
원 제목: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