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4회신일 2004.07.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9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 및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4542, 1977.12.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 및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간세1235-4542, 1977.12.15.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4542 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4 (<time datetime="2004-07-09">2004.07.09</time> 회신),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74)
원 제목: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