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자인 갑이 자기 명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 책임으로 신축·증축한다. 임차인 을이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매월 임차료에 충당하며 계약 종료 시 잔액은 환불하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운영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 금액은 차후 ‘을’이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그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동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신축ㆍ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선불 임대료인지 여부.

회답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임차인 ‘을’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을 향후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