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체육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있는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용시설도 있는 공장의 경우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 (1994.01.20 회신),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