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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60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과 관련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 시 처리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60 (1993.10.13 회신),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3)
원 제목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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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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