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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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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2.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22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6)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