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1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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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세차장의 배출시설이다. 해당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건물 외 시설물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0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1 (1993.10.18 회신),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3)
원 제목: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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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