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33회신일 1991.09.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3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구축물과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33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2)
원 제목: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