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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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부분은 과세되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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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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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 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식사나 물품을 현물로 제공할 때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 등은 과세되지 않고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을 위해 실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물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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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인지 기존공장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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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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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 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요건 위반이나 변제 충당 시 양도로 보고, 이후 명의 환원도 별도 양도로 본다.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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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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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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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구체적인 시설과 면제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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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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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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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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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경작기간의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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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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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 여러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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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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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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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국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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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의 개인 승용차를 사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대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한외교관은 비거주자이고 차량 매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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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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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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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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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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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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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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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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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7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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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8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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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9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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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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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의미를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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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ㆍ미 조세협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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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3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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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4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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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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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6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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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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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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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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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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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취득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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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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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개별 환급 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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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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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5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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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6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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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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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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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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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30세 미만 미혼자도 부모와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부모·형제들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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