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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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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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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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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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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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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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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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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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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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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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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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을 포함한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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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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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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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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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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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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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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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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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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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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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농가주택 거주 중 수도권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취득한 수도권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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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애자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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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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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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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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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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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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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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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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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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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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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의 출하·적재 및 창고관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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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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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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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재건축한 다가구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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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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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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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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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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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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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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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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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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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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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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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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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같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같은 방식으로 맞춘다. 다만 한쪽만 확인되는 시행령상 경우에는 확인액과 환산한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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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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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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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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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론 등에 50% 이상 투자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결산일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공채·사채 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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