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72회신일 1998.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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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의료법 제3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가 언어재활을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원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원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72 (1998.10.28 회신),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1)
원 제목: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안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