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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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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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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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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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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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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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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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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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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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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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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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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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1995년 이후 취득한 간판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취득한 간판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즉시상각 대상자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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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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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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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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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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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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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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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사단법인 회비와 해외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에 출연한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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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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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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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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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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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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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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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100만원 이하 사무용 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 사무용 책상을 대량 보유할 때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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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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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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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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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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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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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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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량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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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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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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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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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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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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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각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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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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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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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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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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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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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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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처분한 금액을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 처분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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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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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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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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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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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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