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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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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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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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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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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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해당 재단은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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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흥회는 법인세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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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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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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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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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금액을 미리 회수한 경우의 손익인식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미리 회수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수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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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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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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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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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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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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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에서 동일직위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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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위수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더라도 종전 위탁판매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 인수가 사업 양도·양수나 직·간접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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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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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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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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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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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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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학술연구 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합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른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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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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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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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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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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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센터가 받은 기부금이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센터는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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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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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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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퇴출은행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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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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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주권을 실제 교부하지 않고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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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무주택사용인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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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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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라는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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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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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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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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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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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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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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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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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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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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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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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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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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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리스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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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조합이 전기공사업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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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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