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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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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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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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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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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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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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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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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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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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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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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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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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협회와 부설 직업전문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협회 또는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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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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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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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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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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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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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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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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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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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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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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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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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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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지하철 참사 구호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 방법을 묻는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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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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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리스자산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자산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그 외에는 운용리스 자산으로 본다.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간 계약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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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지하철 참사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구호 성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조건부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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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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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입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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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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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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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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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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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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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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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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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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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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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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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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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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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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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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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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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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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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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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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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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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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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