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28회신일 2003.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9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업비를 지출한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인지와 실제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동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

회답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8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9)
원 제목: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