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51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고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담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652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출자금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3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4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5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사안에서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656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7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8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대상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59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60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61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가급등지역 요건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균지가 상승률과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62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4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65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6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가급등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67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8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0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1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2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3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4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5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1,676 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7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8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79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0 법인 설립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에 해당하면 2003. 1. 1. 이후 발생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상 창업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81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2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83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4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해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면적 범위 안이고 미등기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5 채권추심 수수료와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와 외주용역 성과급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6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7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8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9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0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청 의견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691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3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4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95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6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7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와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현장 폐쇄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도 귀속된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8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9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0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