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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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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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양도일에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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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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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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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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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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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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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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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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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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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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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여유시설을 개방한 대가가 부수수익이면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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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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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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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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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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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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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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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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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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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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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 순서 및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미달액은 일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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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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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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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공채이자 감면의 수입금액 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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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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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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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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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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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의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상각 배제 시 계상액은 법정 상각액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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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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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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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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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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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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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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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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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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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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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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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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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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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에너지절약시설 공동투자에 공제와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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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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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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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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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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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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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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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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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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