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6회신일 1990.07.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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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7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을 1987사업연도에 공제하려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도 있었다.

질의요지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 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법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1987사업연도 공제 범위와 순위

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에 따른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6 (1990.07.07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