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4회신일 1994.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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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ㆍ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의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국ㆍ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합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4 (1994.03.30 회신),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4)
원 제목: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