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3회신일 1993.03.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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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 따른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3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받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