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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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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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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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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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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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정법인 주식과 현금 및 공동차입금을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하여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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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인적용역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음악영재아카데미·국제어학원·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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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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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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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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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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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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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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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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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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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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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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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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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해당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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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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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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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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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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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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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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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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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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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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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여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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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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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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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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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책개발, 해외진출,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 지원이 주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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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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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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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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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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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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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인지 물었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의 충당금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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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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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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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리스자산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이 대상이며 순손실인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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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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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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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토지의 임차료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임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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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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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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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국가 위탁사업의 미집행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미집행 보조금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 발생 사업인지와 사업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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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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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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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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