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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원문상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시행령 제9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외부조정 및 중간예납 기준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초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준비금의 손금계상 방식을 수정하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적립하고 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악회에 학술연구비와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해 적립한 경우 임의 환입인지 묻는다. 해당 회계처리만으로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대체한 뒤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사정리법 제23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7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조항에 따라 미첨부의 효과가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2-4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부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과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작동용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