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으로 취득하며, 채무자에게 경락대상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서 신축이라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시가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자산의 매각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와는 무관함.

질의

가. 기존주택 매입이 주택 신축에 포함되는지.

나.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부동산 매매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 신축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뜻하므로 기존주택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채무자에게 경락대상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 자산의 매각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특별부가세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며, 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인지와 무관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1985.03.09 회신),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