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거나 주택구입대금을 완불한 뒤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이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구입자금과 한도 초과 대부액도 다룬다.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무주택사용인”이라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완불 후 동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는 것과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구입시 대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경우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시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되 당좌대월이 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 등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때 적용할 이자율.

회답

1. “무주택사용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을 때 해당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구입대금을 완불한 뒤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부액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자금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합니다.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3.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 외국법인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8 (1985.02.28 회신),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