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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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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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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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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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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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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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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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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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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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학교·공원 등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은 포함되지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공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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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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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의 주권 교체 해당 여부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전은 정해진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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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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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과 보유기간 및 계좌부가 장기보유주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이전은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이며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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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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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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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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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조세특례상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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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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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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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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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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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 가입자가 불입한 저축불입액은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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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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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본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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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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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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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승인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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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매각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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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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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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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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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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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외항화물운송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외항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이며 선박 취득자금용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에 쓰는 선박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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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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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외화차입 관련 손익은 제조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 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장비의 일시적 임대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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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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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기준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방법은 각 규정의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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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실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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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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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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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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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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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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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전 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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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일부 직계비속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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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 분담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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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협회등록중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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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자체 제품 수리용역도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자체 제조 제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해 얻은 소득은 그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독립된 사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경상적 유지수리는 수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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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자사 제품 수리용역 소득도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그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경상적 유지수리를 전문 수행하면 수리업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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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러한 이전은 수도권 내 투자 감면배제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1990. 1. 1 이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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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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