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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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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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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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조건을 묻는다.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비용에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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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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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저축금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원인이 주가하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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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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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줄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줄어든 경우 주식보유비율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이었다면 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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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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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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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별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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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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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농공단지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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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겸영할 때 두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별 제조설비·제조공정·생산제품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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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면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기본통칙에 따른 동일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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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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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특수지역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공단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이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로 추가 지정한 ○○지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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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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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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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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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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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합병대가로 준 자사주도 준비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자사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 중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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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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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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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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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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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던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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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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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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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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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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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와 골프장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며 골프장업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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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타인의 기술을 개량한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상 기술비법인지 물었다. 공개 기술을 개량한 경우와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비공개 과학기술분야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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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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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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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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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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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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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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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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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다른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사용액이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법인이 여러 종류의 카드를 통합해 1매로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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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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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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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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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청산 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이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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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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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에서 해산등기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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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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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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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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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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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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