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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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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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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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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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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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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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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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군납업자에게 판 물품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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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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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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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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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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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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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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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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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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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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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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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소형연막연무살충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연막연무살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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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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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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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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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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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도시철도 공사의 감정평가용역도 영세율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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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 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래 자산 처분 때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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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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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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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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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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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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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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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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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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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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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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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고 작성 때마다 학생인 경우 인지세가 감면된다. 학생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며 납세의무는 거래사실을 통장에 처음 기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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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에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이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 도입계약이면서 30만불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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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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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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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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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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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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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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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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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매매사업용 토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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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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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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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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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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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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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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