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8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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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해당 여부의 판정과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1999.07.26 회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8)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