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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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채권 중 주식발행가액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가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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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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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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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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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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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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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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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고시 전에 이미 폐기한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묻는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로 확인을 받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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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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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뒤에도 잔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면 감면되지만 그 밖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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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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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동일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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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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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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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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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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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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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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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한 수증부동산 일부를 1999년 말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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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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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요건과 직전기 과세표준의 의미를 물었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크면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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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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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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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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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별표 6의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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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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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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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종업원·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주주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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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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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숙박시설 운영자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운영자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설비를 구입한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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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면세판매장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결제한 사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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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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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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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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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와의 거래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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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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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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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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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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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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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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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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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결제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저리대여 이익과 특별공제 대상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사용액은 전액 카드 소득공제가 된다. 의료비와 사교육비 외의 특별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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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중고설비도 특수관계자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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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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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공유물분할 전 자경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자경기간 통산과 비경작 공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경작기간은 통산하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은 공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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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모기업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형태를 바꾸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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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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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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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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